서민금융제도 .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올해로 10돌 맞은 서민금융제 그간 8등급 이하 저신용자 혜택 미비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상한, 중금리 구간대로 상향 추진 감면율 상한 높이고 기존 감면율 산출 방식 변경…평균 감면율 인상 목표 예산 투입,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올해로 10년을 맞은 서민금융제도를 손질한다. 당초 취지와 달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게 돌아간 서민금융지원 비중은 60%를 넘지만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